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우려...부산교육청 "가해 학생 처벌 강화"

부교육감 단장으로 성범죄 근절단 구성...ONE-STOP 신고 체계 구축, 2차 피해 차단 총력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차원의 예방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한다. 주 1회 회의 등을 통해 피해 학생·교직원 보호와 지원에 나서며 학교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윤리교육을 도입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이와 관련 교재를 개발해 내년 3월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연간 한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에도 신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ONE-STOP 신고 체제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는 긴급 전화 117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 권한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뿐 아니라 신고자 간의 접촉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과 의료 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과 법률 지원도 구축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종합 대책을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강화하여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 모든 폭력·비행 행위를 학교 현장에 뿌리 뽑는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