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농산물 도매업종 상위 20개 법인, 횡재 수익 챙겨"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최상위 20개 법인의 사업소득이 4년 새 2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도매업 업종 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업 최상위 업체 20곳의 소득금액은 2019년 1362억에서 2023년 2621억으로 무려 2배가량 폭등했다.

또한 법인세 신고 대상 농산물도매업종 법인 전체의 사업소득도 2019년 5813억원에서 2023년 8707억원으로 5년 새 50%가량 증가했다.

상위 20개 업체들은 공급망 위기와 농산물 가격 불안이 심화한 시기인 2022년과 2023년에도 사업소득은 각각 1690억원과 2621억원으로, 1년 새 50% 이상 폭증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농가의 채산성과 중간 이윤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인 89.6 또는 90.2에 머물러 농가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듯 유통구조의 이익 독식 현상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농산물 가격 안정 관련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4335억) 등 5조 4353억 예산을 투입했고, 동기간 유통구조개선 관련 예산도 1조 6732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독과점 구조에 가까운 농산물 도매시장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후진적인 유통구조의 변화 없이는 유의미한 성과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원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