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공개로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잇단 해명에도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을 호소하는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직접 의료 현장을 방문해 국민적 불안감을 진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북부 권영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창희 병원장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늘 긴장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면서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필수의료인력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의료계에 유화책을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응급의료센터 방문은 정부의 군의관 파견을 비롯한 인력 보강 대책에도 현장에선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데다, 야당은 의료붕괴 위기라며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아 '의료 대란' 우려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한 병원장도 윤 대통령에게 "현재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는 윤 대통령의 질문에도 한 병원장은 "지난 설연휴 때 40% 가량 응급 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 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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