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예산, 농어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민주당 농해수위 강력 규탄

이원택 의원 등 내년 농림수산 예산 1.9% 쥐꼬리 증가 주장

이원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4일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어민과 농어업 등의 예산을 역대 최저치로 반영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 은 25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3.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9% 증가에 그쳤다"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저 수준 인 3.8% 수준(2023년과 동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7496억원으로 올해 예산(18조3392억원) 대비 4104억원(2.2%)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칠 뿐더러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 에 불과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2023 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진흥청 예산은 1조1052억원으로 올해 대비 73억원(0.7%) 소폭 늘었지만 2023년 예산 규모인 1조2547억원에 비해 1495억원이나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

이 중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은 6097억원으로 올해(5823억원) 대비 274억원(4.7%) 늘어났으나 2023년 예산(7612억원) 대비 1515억원이나 못미치고 있다 .

기관별 예산 총액 증가율이 미흡하다보니 주요 사업 예산 역시 쪼그라 들 수밖에 없다.

농업 직불제 예산은 2504억원 증가에 그쳐 대통령 공약(5조원) 이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3619억원으로 올해보다 2504억원(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통령 공약인 5조원을 달성하려면 2026년과 2027년에 매년 8000억원 넘게 증액해야 한다.

소득정보체계 등 제도적 기반 미비로 10년 넘게 시범사업만 진행하던 수입안정보험 사업은 갑자기 25배나 급증해 부실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 여건에도 서둘러 도입한다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그동안 농림수산업계가 요구해왔던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중 5%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집권 3년차 예산 편성에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출신 이원택 의원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농어업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민생을 외면한 농림수산 분야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켜 농어민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국토 수호의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