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지난 5년 동안 무려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정부의 같은 기간 중 불용액은 29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의 불용·이월액 5년치 총계는 15조500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8위를 마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5000억원 △서울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등으로 '빅3'를 형성했다.
하위권에는 △광주 5조9000억원 △대전 4조9000억원 △울산 4조6000억원 △제주 3조7000억원 △세종 1조7000억원 등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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