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느닷없는 '계엄 논쟁'…훗날 감당해야 할 국가적인 '비극'없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느닷없는 '계엄 논쟁'…훗날 감당해야 할 국가적인 '비극'없어야

추석명절 앞두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민생부터 챙기기를

느닷없이 '계엄(戒嚴)'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토론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계엄'이라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온 몸으로 겪어본 세대는 두 글자를 떠올리는 것조차 몸서리가 쳐지는 단어일 것이다.

'계엄'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서고 온갖 좋지 않은 추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것이다.

'계엄상황'을 직접 겪어 보지 않은 세대는 영화 '서울의 봄' 같은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황'과 '영화'는 그 간극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비교하자면 소위 '라떼'를 얘기하는 세대와 '그때는 왜 그랬냐'고 반문하는 세대만큼, 도무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일 SLR클럽에 올라온 "계엄을 하려면 군과 경찰을 잡아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은 현재 5800여회의 조회에 88개의 댓글이 따라붙으며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금 해병대 사건도 그렇고 마약수사 외압도 그렇고 군과 경찰이 아주 날을 세우며 정부를 지켜보고 있는데 계엄 했다가는….국민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라거나 "군과 경찰 수뇌부에 충암고 선,후배로 이미 꽂아 놨다."는 등 서로의 주장을 개진하는 논쟁이 한창이다.

현실 정치에서 여야 정치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먼저 하루 전 만나 악수를 나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주고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준비"발언을 하자 한동훈대표는 "국기문란"이라고 치 받았다.

야당의 "충암파 계엄준비설" 공세에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거짓선동,정치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연합뉴스는 2018년 7월 24일 "기무사 계엄문건,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닮은꼴"이라는 기사에서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번진 탄핵정국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담은 기무사 계엄문건은 1980년 신군부가 당시 전국적인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대응해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1980년 5월 17일 당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이 선포한 계엄포고령 제10호 2조 나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전, 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계엄이 선포된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그 역시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권이든 계엄은 어느 순간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는 있다. 그러나 계엄 이후 발생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개인과 사회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비극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여야는 '계엄' 논쟁에 앞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민생'을 먼저 챙겨 '극한 더위' 시련 이후에 찾아오는 추석명절이 그나마 한숨 돌리는 '민족의 한가위'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후보자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계엄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에서는 따르겠나? 솔직히 따르지 않을 것 같다.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