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하겠다던 한동훈·이재명 살벌한 신경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말했다. 하지만 둘은 신경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직격했고,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하시죠.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전체 회담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로 예정됐다. 주요 의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서(금투세) 폐지,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재판 불복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한동훈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비판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또한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며 이 대표에게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며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상대 인격 존중 필요해…검찰 앞에서 불평등해"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한 대표를 향해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언급한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등에 대해 "국회의원의 특권(제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법 앞의 평등을 말했던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약한 한 대표를 겨냥해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국민을 상대로 공언했다. 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도 특검하자고 하셨는데, 하시지요. 괜찮다.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의료개혁 의제가 빠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한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의료 개혁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대란 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금투세에 대해 이 대표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시책의 부족에서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다"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기업이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금투세를 완화 시행하자고 에둘러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제도가 '현금 살포'란 한 대표의 주장에 즉각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소비쿠폰으로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반박하며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하자, 굳이 차등지원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겨냥해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