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중산간 보전 계획 기만적"

오영훈 도정의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보전 계획은 기만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제주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 규탄 기자회견.ⓒ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제주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권력 유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7일 2040 도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준(안)에는 2015년 지구단위 지정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중산간 2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은 기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 시도는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정의 "중산간 보전을 내세우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은 기만적"이라면서 "이 기준안에 중산간 보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중산간 난개발 허용 기준을 제도화시키려는 의도만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중산간 2구역에 주거 및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은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은 허용하지만 다른 지구단위 계획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제주도가 골프장과 주거시설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이미 제주도의 골프장은 포화 상태이며 경쟁력을 상실했기에 추가적인 골프장 건설은 시장 논리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골프장 배제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산간에 대규모 휴양형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은 거리낄 것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 허용 역시 모순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산간에 산업단지를 지어도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며 "중산간 지역에 이 산업을 허용하겠다는 오영훈 도정의 발상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윤석열 정부의 구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넓은 면적의 땅을 필요로 하는 점을 들어 "많은 생명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편화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부분의 첨단산업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일부 산업의 경우 해로운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하기도 하며 상당한 폐열을 발생시킨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첨단산업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첨단산업과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한화와 연결되고 있는 건 '우연'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유예됐던 한화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이고,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짓고 있는 한화우주센터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은 한화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물류적으로나 기반시설 여건, 바람이 많은 기후적인 특성 등을 보면 제주도는 우주산업의 최적지가 아니"라면서 "게다가 정부는 2022년 대전과 경남, 전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2031년까지 총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전남, 경남, 대전 특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데 대해서도 "2030년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오영훈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우주산업 육성 계획은 상식적으로 무모한 도전"이라며 "이 무모한 도전에 손을 잡아준 고마운 기업이 바로 전쟁무기 기업 한화였다. 오영훈 도지사는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위해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탐라대학교 부지를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초스피드 행정으로 한화우주센터가 착공되자마자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중산간 지역 한화 소유 땅에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터져 나왔다. 이 계획이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을 보전하겠다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자 예외적으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기준(안)이 마련됐다"며 한화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전 원희룡 도정의 비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말로는 자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철저히 개발세력과 부동산 투기세력, 대자본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라도 오영훈 도지사는 말과 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