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시를 준비 중인 학부모와 학생 등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말 각 대학으로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학생에게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가 그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말에 결정됐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의 혼란이 크다"고 했다.
이날 오전 다른 관계자가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다"면서 "그것은 한 대표와 당쪽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이 재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당 일각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정원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확정된 (2000명)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숫자가 토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 제안을 하면 우리는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이에 반발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그것(한 대표의 제안)을 대안으로 복귀나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박단 회장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실은 "먼저 증원을 해 놓고 (이들이 의료 현장에 배치되는) 1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반응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의 제안을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며 공감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된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을 좁혀가는 여야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위한 모양새다.
특히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거부 방침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직접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응급실은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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