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입찰에 참가했던 감정평가업체가 집단으로 '불공정 추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5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감정평가서 업체 선정 추첨 과정이 '일반적인 추점 과정에 비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불공정 논란과 함께 협상조정단 감정평가사의 이해 충돌, 짜 맞추기 감정 의혹을 제기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이하 지회) 소속 11개 감정평가법인으로 이들이 제보한 경과보고서에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감정 평가 기관 추첨과 관련해 불공정 추첨 가능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피해 당사자인 11개 감정평가법인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는 "대한방직 부지 감정에 참여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과 사업 시행자인 ㈜자광,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전주시의 유착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전주시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지회 운영위원회 내 단톡방 대화, 11개 공시감정평가법인의 대한방직 터 감정 평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제보 자료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한 11개 법인 감정평가사를 면담한 결과 정황 증거에 의한 추첨 과정의 불공정 의혹 제기를 제외하더라도 △ 보고서 작성 근거와 정보 공개 청구 자료의 적절성 △ 사회적 신뢰에 기반하는 감정평가 법인 다수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 △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공공 기여량을 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부위원장) 등 사전협상 지침 위반과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고, 공공 기여량 축소 산정으로 시민의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큰 내부고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도 변경 전후 감정평가, 공공 기여금 산정과 교통 분야 기여사업 등의 문제제기를 해온 단체로서, 일반적인 감정 절차와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결과라는 보고서의 주장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순수 공업용지로 평가해야 할 종전 자산 평가액은 높이고 종후 자산 평가액은 낮춤으로써 ㈜자광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사전 협상 지침 감정평가 선정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방법(추첨과 공공과 사업자 각각 추천, 추첨 장소 입회인), 감정평가 비용 분담(공공과 민간 부담 주체) 등의 적정성, 수천억 원대 토지 용도변경 이익 환수와 도시계획의 공공성 측면에서 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또 "시금고에 채워야 할 용도변경에 의한 땅값 상승분이 사업 시행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첫째 대한방직 감정평가 법인으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옛 대한방직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이하 협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주시가 대한방직 감정평가를 맡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 자리까지 맡긴 것은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감정 절차와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결과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순수 공업용지로 평가해야 할 종전 자산 평가액은 높이고, 종후 자산 평가액은 낮춤으로써 ㈜자광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외부 감정평가법인과 시민단체, 시의회가 참여해서 종전·후 감정평가 절차와 과정을 검증한 후 한 점의 의혹이라도 확인될 경우 감정평가를 무효화하고 재감정 절차를 밟을 것과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 이해당사자를 제척하고 감정평가 검증과 함께 공공기여량 산정을 다시 할 것,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상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 우수 공익감사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11개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자체 검증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바로 잡아나갈 것"이며 "시민의 이익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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