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 참으로 한심하다…임기 끝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할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채무' 발언에 대해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라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며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다.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