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상습침수지역인 '대조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국비를 처음 반영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찔끔투자'는 효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실정이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익산 대조천 상습침수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국비 13억원을 처음 반영해 향후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대조천 정비의 총사업비는 535억원을 이 중에서 50%인 267억원을 국비로 부담하는데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산시 용동면 상습 침수 지역인 대조천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로 묶는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관련기관 협의 끝에 지정 고시를 마쳤다.
이 사업은 하천 3㎞ 구간을 정비하고 분당 2040㎥을 소화하는 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방하천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주택과 농경지, 주민을 재해로부터 상당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문제는 금강을 낀 익산 북부는 폭우가 내리면 주변의 빗물까지 받아내는 '물그릇' 역할을 할 정도로 저지대에 속해 대조천 지구 외에 연동지구(626억원) 등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 등 침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익산시가 주관하는 대조천과 연동지구 외에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창리배수장 등 6개지의 수해복구사업(80억원)과 연동·화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599억원),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526억원) 등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여러 사업으로 '따로국밥'식으로 '찔끔투자'할 경우 선행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조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의 경우 배수장을 신설해 초당 34톤의 물을 퍼내고 4.3㎞의 하천 제방도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설계에 1년을 할애하고 2025년부터 국비를 연차적으로 3년 동안 100억원씩 확보한다 해도 빨라야 오는 2027년에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어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국비 안배가 요청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 중인 '연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아예 기약조차 하기 힘들어 차제에 익산 북부권 침수예방 사업을 통으로 묶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들은 "익산 북부권의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조천과 연동지구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산 북부 침수지역 수해복구'의 대형 프로젝트로 묶어 국가 차원에서 동시에 대규모 투자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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