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이스 대란' 총체적 부실…교육부 책임론 급부상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대란에 따른 감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교육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가 작년 7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따르면 졸속 개통 나이스대란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오류 발생 현황에 따르면 ▲타학교 문항 정보표 출력 ▲세션만료 이전 로그아웃 ▲접속지연 ▲동점자 처리 오류 ▲학생고유번호 부존재 문구 오류 ▲파일전송 오류 ▲학교일지 미연계 ▲증명서 발급 오류 ▲자료이관 오류 ▲교과평가 중복 조회 ▲성적산출 선행 작업 관리 오류 ▲전출입 학생학적 처리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무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대응 부적정,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관리 미흡 등 사업관리 부적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부적정 ▲접속량 증가에 따른 서버 과부하 등 대비 미흡 ▲테스트 관리 미흡, 베타테스트 오류 대응 미흡, 재해복구 테스트 미실시 등 관리·감독 부적정 ▲사업 검사 및 검수 부당 등이 적발됐으며 업무담당자의 중징계, 경징계 등을 처분했다. 이후 이의신청 및 재심의 등을 진행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 11만 5556건(’23.12.31. 누적기준)의 요청사항(질의, 오류발생 등)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주요 오류 사항은 문항정보표 출력 오류, 세션 비정상 종료, 결시생 인정점 오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오류 등이며, 이에 대하여 출력 요청 시간 단위 세분화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각종 오류 및 사업 추진 부실로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교직원의 만족도가 33.7%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또한 72.1%와 67.4%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1) 만족도 점수는 약간만족, 대체로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한 비율 합계2) 교직원은 제4세대 나이스, 학생은 나이스플러스, 학부모는 학부모서비스 시스템 대상 ⓒ 교육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발췌)

백승아 의원은 "4세대 나이스대란이 우려돼 연기가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불통행정, 졸속행정의 결과"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 의원은 "4세대 나이스 업체 선정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밀감사와 함께 교육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나이스는 초‧중등학교(12만 여개교), 교육행정기관(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무, 학사, 인사, 급여 등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종합처리할 수 있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개통한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2824억 원(출연금 37억원, 특교 850억원, 지방비 1,937억원)을 들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개편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기말고사를 앞두고 접속이 안되고 다른 학교의 정답표가 출력되는 등 '나이스 대란'이 발생해 교육계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주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원도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성과·특정감사에 4세대 나이스를 포함해 감사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