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웠던 24조 원 규모의 핵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가 암초를 만났다. 해당 사업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미국의 핵발전소 회사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내면서 공식적 문제제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6일(이하 현지시각)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자로 2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입찰에서 "(입찰을 따낸 공급 업체는) 체코전력공사(CEZ) 및 현지 공급업체에 원자력 기술 이전 및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증하도록 요구했다"며 한수원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및 특허권이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2세대 시스템 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수원이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동의없이 기반 기술을 소유할 수 없고 제3자에게 특허를 허가할 권리도 없다"며 "웨스팅하우스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CEZ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 수동식 안전 시스템, 모듈식 건설 설계 및 메가와트(MWe)당 최소 설치 공간을 갖춘 3+세대 원자로인 AP1000® 원자로 납품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포함해 수만 개의 체코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된다"며 미 정치권에 해당 사업 수주에 힘을 쓰라는 식의 간접적인 압력을 넣기도 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펜실베이니아주는 대표적 경합주 중 하나로 분류된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득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당 사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지적 재산권과 미국 수출 통제법 준수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며 "2025년 하반기까지는 중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상대로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핵발전소 기술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통제 규정에 적용받는다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체코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를 가지고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 경쟁했다.
핵발전소 수주의 최종 계약이 내년 3월로 예정된 가운데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핵발전소 수출 신고 주체가 웨스팅하우스여야 한다면서 한수원의 수출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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