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반납제도·중소 호텔 소방대책,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국민의힘 경기도당, 중앙당에 제도 개선 건의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로당 냉난방비 반납 제도와 중소 호텔의 소방 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당에 요구했다.

경기도당은 당협 현장에서 나온 해당 요구들과 관련해 "현재 경로당에 지급되는 냉난방비 중 어르신들이 아껴쓰고 남는 보조금은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일부 금액이 남더라도 이를 경로당에서 부식비나 운영비 등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여지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로고.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꼭 받아야겠느냐"라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경기도당은 또 "방연마스크 소방대책은 최근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5명이 카페트 연소 등에서 나온 유독가스로 사망한 사안을 계기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6층 이상의 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2018년 의무화됐지만, 해당 호텔은 2003년에 만들어져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방대책으로는 좋지만 새로 설치하자면 큰 공사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 중의 수입 손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준공 시기의 문제로 스프링클러 적용이 안되는 중소규모의 숙박시설은 유독가스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연마스크라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