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베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 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리셀은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국방품질기술원에 제출할 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은 올해 4월분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받아 1일 70여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돼 6월 납기일일에 맞춰 '하루 5000개 생산'이란 무리한 생산 목표를 설정했다.
이로 인해 비숙련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게 됐고, 이로인해 불량률이 기존보다 2배이상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급하게 인력을 수급한 아리셀은 리튬 전지의 위험성 등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장에 곧장 투입했다.
해당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비상구 설치 등 대피경로 확보가 안됨 점도 밝혀졌다.
화재 현장에는 총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사고현장 주변 비상구에는 전지 트레이 등 적치물이 있어 비상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비상구에는 정직원들만 발급한 ID카드와 지문을 인식해야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장치를 설치해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화재 직후부터 수사본부를 편성, 아리셀 등 3개 업체 관련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피의자 및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이 중 18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이상 제품을 발견하고도 검수 없이 정상 제품 취급하는 등 공정상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통해 분리막 손상 또는 전지 내·외부 단락이 발생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사를 실시했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 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박순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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