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틈만 나면 종부세를 줄여주려고 한다. 내년에 시행할 금투세는 없애고자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폭 줄여주겠다고 한다"며 "(이는) 상위 1% 국민에게만 혜택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대상으로 정부만을 지정하기는 했으나, 최근 민주당에서도 종부세·금투세·상속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여서 눈길을 끌었다.
조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에만 눈독들인다"며 "정부가 돌봐야 할 국민은 자손들에게 큰 돈을 물려줄 부자, 주머니가 넉넉하다 못해 넘쳐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가계빚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거리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많이 냈기 때문"이라며 "주택담보대출액이 전 분기보다 16조 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900조 원대이던 주택담보대출액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2분기 1002조 원이 되었고 그 뒤 꾸준히 늘어 올 1분기 1076조 7000억 원, 2분기 1092조 7000억 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맞췄다"며 "시중 금리를 낮추도록 은행을 압박했고 특례보금자리대출,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 자금도 대거 공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고 노래를 불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대출금리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금리 규정을 두 달 연기했다"며 "정부가 집 사라고 국민 등을 떠미는 꼴이었고 그 결과 집값은 오르고 거래량은 늘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빚은 늘고 금리가 높으면 누가 고생하냐"며 "집 사고 생활하는 데 빚을 낸 서민과 중산층만 힘들어진다. 이 판국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에만 눈독들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겨냥한듯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드려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국민지원금은 단지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킬 마중물이다. 우리 경제에 선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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