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완화' 국민청원 5만명 상회…"민주당 화답만 남았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10석→20석 강화 유신 잔재 유지 안 돼"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화답을 촉구했다.

22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민청원 기준 5만명을 넘어 6만3119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9일 게시됐으며 청원 작성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로 넘겨짐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선거제도가 바뀐 만큼 교섭단체 요건도 바꿔야 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유신의 잔재가 21세기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현선 총장

황현선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국회 청원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며 "이제 민주당이 화답해줄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 두 분 모두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많은 실정이다.

의사일정 조정과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된다.

또 상임위 구성이나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 정보위원회 참여도 할 수 없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인으로 정한 유일한 근거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석이던 교섭단체 기준을 비상국무회의에서 20석으로 상향한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총장은 "선거제도가 바뀐 만큼 교섭단체 요건도 바꿔야 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유신의 잔재가 21세기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내 정치는 제19대 국회 때 2개 교섭단체로 실질적 양당 체제였으며 제20대 국회는 교섭단체인 제3당이 출현했다가 사라졌다. 21대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교섭단체로 다시 실질적 양당 체제로 복귀했다.

거대 양당 체제가 이어지며 소수정당이 존재함에도 이들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런 정당사에 비춰 의회정치에 필요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이다.

해당 청원은 "17대 민주노동당의 등장 이후 원내 정당 활동과 정당 지지자들의 규모, 16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참고해 국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기준 10석으로 개정해 모든 정당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국회 운영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