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지방이 중앙정부 식민지냐"…정부의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일시상환 통보에 반발

"기재부 무소불의 횡포…선투자금 출자 전환 상생발전해야"

▲조계원 국회의원ⓒ의원실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원 일시상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남 여수시을)은 "지방에 대한 수탈"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출자 전환을 통한 재투자를 촉구했다.

22일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5년 정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 투자금 3658억 원 일시상환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계원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 주체를 맡기 전에 일시상환 요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최종 운영 주체를 맡기로 하였는바,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개최 후 지난 10여 년 동안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을 위한 지난한 고민과 토론 끝에 지난해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박람회 개최 후 미상환된 정부 선투자금 3658억원의 일시상환을 통보하면서 여수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여수광양만항만공사가 3658억 원 일시상환을 위해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꿰듯 돌려막기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그만두라는 포고령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지방 공공기관이야 죽든 말든 덮어놓고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방에 대한 수탈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정부 선투자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반발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여수시민 300여 명과 함께 기재부에 시민 결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