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부적정 삭제에 계약 소홀 등 적발된 '익산 남성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남성고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부적정하게 삭제했는가 하면 공사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의 사립고인 남성고등학교(남성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1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요청 1명에 경고 20명 등 4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측에 요구했다.

익산 남성고는 지난 2023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 결정을 위한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에서 2021학년도 A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았음에도 삭제 대상자로 결정해 삭제 처리했다.

감사 결과 남성고는 A학생을 포함한 총 3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부적정하게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남성고에 앞으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관련자 2명의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남성고는 2021년 9월에 계약한 '기숙사 2관 도배공사(계약금액 1980만원)'와 '기숙사 1관 방화문 교체공사(220만원)', '기숙사 1관 내부 페인트 도장공사(880만원)'에 대해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총 품의 금액 3080만원)함에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하지 않고 3건으로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전북도교육청의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 기준 연장 알림'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넘는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남성고에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관련자의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남성고는 학교발전기금 운용 소홀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도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고는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학교운영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등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공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에는 모 장학재단으로부터 금전 2212만4000원을 기탁받으면서 기탁자로부터 기탁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총 36건에 합계 1억8769만3000원에 대하여 기탁서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고는 또 2021년 5월 4명의 학생에게 '아름다운재단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학교운영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억8951만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교운영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남성고는 학교 내 장학금선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했고 선정 결과를 학교운영위에 보고 및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남성고 종합감사와 관련해 통보와 시정 등 행정상 조치 3건에 271만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학교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