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전북교육청이 단체 교섭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자도교육청과 20일, 교섭 요구 아홉달만에 첫 실무교섭에 들어간다면서 "지난 3월 교육청은 고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강행하면서 단협을 위반했고 급기야 지난 6월 17일에는 쟁점조항 168개를 일방적으로 만료 통보했다"면서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유지 약속을 내걸고 64일째 농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전교조"라며 "전교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절차 합의부터 교착 상태였고 또 노사 상호 각자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통해서 논의할 사항을 왜곡해 홍보하고 있으며 이미 2023년 상반기 보충 교섭 3회 거부, 하반기 갱신 교섭 3회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또 "전북을 제외한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은 국장 또는 과장이 교섭에 참여한다. 유일하게 전북만 팀장이 나오겠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위상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결국 교육감이 교사들을 64일이 넘도록 폭염과 폭우로 내몬 것이다. 게다가 실무교섭을 앞두고 사무실 퇴거 공문까지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실무교섭이 이제야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실무교섭을 팀장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교섭 위원의 구성은 노사 각각 존중해야 할 사항이지 상대 위임권한을 넘어 지나친 요구"라고 일축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또 "'도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섭이 가능하다' '24년 간 매년 자동 갱신돼 오면서 교사의 일상을 지켜온 단협을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손 봐야 한다' '문제가 되는 단협을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하겠다'고 하는 교육감의 입장이 교섭에서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삭제 수정하겠다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 뿐 만 아니라 2만 교사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수정 삭제하려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교조 입장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타시도 대비 최고 수준을 지향하면서 교권보호 및 수당,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취지를 왜곡해 들어보지도 않고, '수정·삭제' 이유 만으로 '퇴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법령·조례·지침에 규정·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협약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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