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 암약…총력전 태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중점 사항으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UFS 훈련을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면서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중요시설 타격 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