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함께 개최한 '보건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마치고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던 각 정당 청문위원들이 SNS에 남긴 소감이 상이하다. 같은 사안을 다뤘는데도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안하는 해결 방식이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로 '심각' 단계는 이번이 유일하다"면서 "이런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집단행동에 불참하고 공개적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해주신 분들의 용기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 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무리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와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은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의 기고문 일부를 상기시켰다.
서 의원은 또 "지금의 의료사태가 지속될수록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일 뿐이며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서 "의대생.전공의. 사직 교수들 모두 학교로 환자들에게로 돌아올 것과 정부와 관계 주체 모두 함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지 교육의 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짚었다"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교육부가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학생들,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없이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론화위원회 등 보다 폭넓은 논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의료개혁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제고할 것과 하루빨리 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환자의 생명이 위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만 '119 구급대 4차 환자 재이송(뺑뺑이)’이 17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수치를 넘어선 점을 지적했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면서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의 구체적 계획과 진행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물었으며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충북대 의대 교수 137명 중 명예 퇴직자 포함해 4명이고 지금 교수도 17명에 불과하다며,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계획에 따라 많은 교수가 증원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을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에게 "의대 교육과정, 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관련 예산의 확보 등 보다 촘촘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으며 부디 원만하게 협의돼 의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제2의 로버트 랭커(모더나 창업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오길 바랍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년에 50명도 안되는 의사과학자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1년에 600여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는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입학정원 확대는 이공계와의 ‘윈윈’이지 ‘의대 쏠림’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의대와 이공계 융합형 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서 제2, 제3의 로버트 랭커(모더나 창업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증원은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잘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청문회를 준비하며 교육부와 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니, 25년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증원을 신청한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 절차도 전혀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감추려고만 하고, 교육부 차관이 파기했다고 한 자료를 저녁 늦게 제출하기도 했고 당장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대책도 부족했고, 늘어난 정원을 뒷받침할 예산 지원도 부족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청문회로 끝이 아니"라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회도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천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질문에 답한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의 말을 소개하면서 "내년부터 당장 2천명의 학생이 증원됐을 때, 학생들이 어떤 교육환경에 처해 질지 분석해 보았더니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은 "32개 국·사립 의대는 향후 6년간 교수 4301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또한 의대 시설 확충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마련된다면, 학생 1인당 교육시설 연면적이 대학별로 7∼45㎡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환경의 악화는 의료 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용지와 교육 인력 등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참 답답할 노릇이며 도대체 누굴 위한 ’2천명‘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미래 얼마나 더 큰 문제로 이어질지에 대해 밝혀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기관차같은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시점"이며 "처음으로 되돌아가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정책실패이고 무능"이라고 전제하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 개혁엔 인내심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태가 개혁이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국민께서 쓰실 인내심은 없다"면서,특히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 2,000명을 배정하는 과정에 뭐가 그렇게 숨겨야 할 것들이 많냐며 혹 공개라도 하면 이 나라의 '유일 성역'인 분과 또 엮이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정권'의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료현장부터 교육현장까지 아사리판"이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스스로 ‘총체적 실패’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은 없다. 논의는 했지만, 기록은 없다. 심지어 존재했던 회의록은 폐기했다"고 하는데 "덮고 숨기기 바쁠 시간에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대학생 배정심사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배정결과까지 깜깜이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면서 "작년부터 의평원을 지정 취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전심의제를 이용해 의평원의 의대평가 기준을 검열하려는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는 "정부가 대다수 의대가 평가에 탈락할 것을 예상해 본인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의평원을 대체하려는 시도"라면서 "의대증원에 급급한 나머지,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의료개혁에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과 환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면서 "왜 연간 2천명을 늘려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온갖 아마추어적인 행태로 그 고통은 국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너무나도 무능하고, 한심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도 "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를 물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결국 학교와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들로 인해 머지않아 의료계 전체가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 환자들과 미래의 환자들, 결국 우리 국민 전체가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정원 배정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면서 "지역에 부족한 의료공급 현황과 필요한 의료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했어야 할 정원인데 정작 지역에 배분된 의대 정원은 ‘들쭉날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에 필요한 의료 수요를 확인하고 정원을 배정하고 의료취약지 임에도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료 선진화가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해야 한다"면서 "의대 학사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 놨지만 학생들이 복귀를 안하고 있는데 상식이 무너진 방법을 계속 취하니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의료 선진화를 외치지만 학생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선진화, 필수·지방의료 혁신을 외치는데 정작 현장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고, 협상보다는 개입과 압박으로 올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이기도 한만큼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겼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의 위원장으로 정부의 무모한 항해 앞에 거대한 암초가 있고, 침몰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면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시종일관 의대정원 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 측에 제안했으나 끝내 정부는 저의 제안을 일언지하 거절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며 정말 한심한 정권"이라면서 "정부는 반드시 이번 사태에 관해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특히, 오는 9월 학기에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반드시 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배정심사위의 밀실, 졸속 회의 기록문서 폐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같은 날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SNS에 청문회 관련 글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4일 SNS에 이런 글을 남겼기에 옮겨본다.
"8월 4일 오전 1:50 밤 12시, 끝났다!
조지연 의원님이 불법파업조장법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국회의장께서 중단 요청 후 24시간 지났다며 중단시켰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한 동료의원들과 기념샷을 남겼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이라 비판 받는 국회, 22대 개원 후 2개월 간 바보 국회의원들을 위해 지급한 세금이 무려 1200억 원이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진실로 민생을 위해 협치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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