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조건과 단서 없이 구성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영수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쟁을 하더라도 앰뷸런스는 다닌다"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 실무 협의체를 통해 통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해선 "아직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고,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이날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합의되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수회담으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안 진단이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한 뒤, 국가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무 협의체를 만드는 게 더 낫다"며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조언도 구하고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 정치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무 협의가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두 수석은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추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차근차근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 또한 "(협의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실효성과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한 것"이라며 "자주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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