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공단 규제 완화시 환경오염사업장 난립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노후산단 규제 풀면 주거밀집지역 대기오염 악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5일 전주시가 노후산업단지 개선 일환으로 팔복동 공단지역에 대해 규제완화시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이 난립해 주거밀집지역 대기오염이 악화된다면서 규제완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측은 오염물질 배출공장 규제완화 행위를 풀면 팔복동 공업지역의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의 난립을 부추기고, 만성동, 서신동, 송천동 등 주거밀집지역과 지역 내 거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노후산단의 개선을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후퇴 행정이라는 점에서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일자로 기업애로 해소 및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팔복동 공업지역(태평·추천대지구) 공장입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또 전주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합측은 “팔복동 공업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의 공장입지 규제를 담은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전주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 건설과정에서 촉발된 환경오염과 건강안전에 대한 대규모 촛불시위의 결과물이다”며 “당시 전주시장은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공개사과와 함께 팔복동 공업지역 주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461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조사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이와 함께 2019년 7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계획적·체계적 토지이용과 환경오염관리를 위해 신규 유해업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입주업체도 점진적으로 친환경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태평지구, 추천대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도장시설의 경우 115개 업체로 페인트를 비롯한 많은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배출구와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단 주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유치업종이 정해져 있고, 전주 1·2 일반 산단보다, 4~5종 소규모사업장과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기타 영세 사업장이 다수 입지 하는 일반공업지역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측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할 일은 6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3건의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관리 용역에서 제시한 대책을 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면서 “기업애로사항을 이유로 환경오염업종 입지제한을 다시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며 시민의 건강을 몇몇 공장주의 돈벌이와 맞바꾸는 행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