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탄핵?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던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이 야권에 팽배한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 일침을 놓고 나섰다.

정 의원은 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상황에 급변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에서 뽑은 게 아니라 국민이 뽑았다. 때문에 국민 다수가 '정말 이 분을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고 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전례가 있지 않느냐.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현 여당)에서 연합해서 했다가 어떤 후폭풍을 겪었나"라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강경한 유튜버들이 전달하는 일방적 주장들을 사실로 인식하고서 그걸 토대로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는 사례도 많은데, 일단 의원들이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야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도 유튜브만 보고 정치를 할 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점들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과 관련 "심란하고 국민 보기 민망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며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개원식도 못 했다"고 한탄했다.

그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가 뭐냐. 대화, 타협,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과 법률로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보기에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자성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반성하고, 또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또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다수 야당의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이 문제를 계속 도돌이표로, 표결하고 재의결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이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다시 정부로 회부된 이후라도, 아니면 재의결 요구가 왔을 때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예컨대) 노란봉투법도 저는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대법원 판례를 입법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라며 "전 국민 지원하는 게 재정을 낭비하고 효과가 적다고 본다고 하면 야당에서도 그 대상 범위를 축소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왜 없겠나"라고 부연했다.

방송 4법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여야가 좀 양보하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미 지난 얘기지만 야당도 방송 관계 4법 바로 상정하지 말고, 대통령께서도 방통위원장 임명을 좀 보류하고, 그런 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정 의원은 여야 협치 방안으로 민주당 신임 대표와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꼭 여야 당대표, 그리고 그 이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