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아들 의경 복무 '아빠찬스' 의혹까지…'점입가경'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의경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차남의 오피스텔을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리 계약을 한 의혹이 드러나며 우회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빠지지 않아 담보(대출)가 필요해 배우자가 이전 집에 주민 등록을 뒀다"며 "사실상 위장 전입한 게 맞다.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014년 10월 21일 서울 송파구 모처로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가 이전됐지만 배우자는 전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에 전입한 걸로 나와있다"며 "부부가 따로 살았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았는데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전세가 빠지질 않았다"며 "전세금이 2억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출 받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남양주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남양주에 주민 등록을 뒀다"고 답했다.

장남의 의경 복무 특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시 의경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가면서 '의경 고시'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있었다며 조 후보자가 근무했던 같은 지역청 소속이었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고, 당시 조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며 같은 '강원경찰청' 소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들이 의경에 간 것을 몰랐다", "(저와) 상의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같은 '강원경찰청' 소속에 있었지만 의경으로 간 것을 몰랐다는 것. 윤 의원은 또한 장남이 기동대에 갔지만 행정, 취사, 운전 등 본부소대 소위 '꽃보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논산 훈련소에서 받은 성적을 가지고 본인 희망에 따라 배치하는데 사격을 잘하지 못해서 경기도를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며 "제 아이가 가자마자 행정 본부에 간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차남의 오피스텔을 대리 계약을 한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도 나왔다.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빌려주고 대신 계약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020년 오피스텔 관련해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가"라며 "이자율 2%는 부모 찬스로 보인다.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편법증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만약 증여하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슷하게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미국에서 취업해서 약 1억 원을 모아 고급승용차를 산다길래 아내가 오피스텔을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에 걸려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될 상황에 놓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매월 25만 원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실제 차용증이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처음 작성한 차용증은 분실했다"며 "재산공개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축소 신고된 것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직접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핵심 증인 이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이 오후 2시가 돼도 나오지 않으면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후보자와 관계없는 아니면 말고 식 오해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더욱 안타깝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앞서 행안위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 경찰청 수사부장)과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남부경찰서장),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범죄 피의자의 변론을 위한 전문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며 "이런 법률 서비스는 잘못됐다"고 비판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의자의 심문에 조력하거나, 현장 경찰관들이 퇴직 후 로펌 고문이 돼 이 같은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학비, 기숙사비, 식비 까지 지원하면서 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 인재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 "(경찰대) 출신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본다. 공익적 의무를 져버린 행태"라고 비판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