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호 출산제도 본격 시행... 임산부와 아동 권리 보호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경제적이나 사회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

보호 출산제도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며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도록 도움을 받으며,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산시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기고 싶어 하는 일부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고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보호 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비밀상담이 가능한 1308 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원가정회복, 한부모지원, 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아동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보호 출산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공적 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