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 의원 “유엔참전용사 예우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