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지원금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노란봉투법'을 처리 절차를 밟는 등 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두 상임위에서 모두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지원금법을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생지원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통과한 민생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폭우피해가 있는 가운데 행안위에서 해당 법안을 이날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물으며 민생지원금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급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은 지점도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폭우가 내려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전 부처가 비상대기인 상황인데 이렇게 다급하게 쫓기듯 강행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여야 간사간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고 소관소위 심사도 건너뛰었다.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 헌정법안"이라며 "민생지원금은 회복은 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다. 처음에는 소비가 늘겠지만 이것을 위해 국채를 찍어내고 이자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역효과를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도 "이재명 전 대표 공약 그것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도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을 4000만 개의 카드 형태나 2억 장의 종이 상품권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카드는 4000만 명의 국민이 받으려면 1초에 1장씩 신규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종이로 발행한다면 2억 장 정도가 배포될텐데 단기간에 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 걷힐 것이지만 민생의 괴로움은 계속된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이야기 하는데, 민생지원금은 이 전 대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홍수에 의해 희생되는 국민도 보호해야 할 국민이고, 어려운 민생때문에 숨 거두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함께 구제해야 될 문제"라며 "이 법을 단지 '이재명의 하명법'이라는 프레임을 전제하고 논쟁을 하면 국민 보기에 피곤한 논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진행발언 마지막 순서였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민생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님이 제안한 '이재명법'이 맞다"고 발언하자 신정훈 위원장은 "발언을 끊어달라"고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단상 앞으로 나가 "발언 기회를 달라", "이 대표가 시켜서 하는 법이냐"고 반발했다. 신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야지'를 놓고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민생지원금법과 함께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하루만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안에 추가된 내용이 많아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숙지할 기간도 부족했다"며 "언제부터 국회가 민주당 당론이나 민주당 결정만으로 운영됐는지 좀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들 원청들도 좀 더 책임을 가져야 되고, 이 표현보다는 정말 폭탄을 손배 가압류로 퍼붓고 있는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며 "충분히 토론을 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결을 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이른바 '방송4법' 관련 중재안에 대해 "1주일간 기다릴 생각"이라며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우 의장은 제헌절인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야당의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야가 냉각기를 갖으면서 공영방송 제도를 함께 설계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어제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24일까지는 우리는 그 기간까지 다른 요구는 안 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이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들어간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 입장을 듣고 이후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또 정부 입장 변화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간호법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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