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청문회 증인출석 문제를 두고 야당 측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이 "증인들 출석거부는 정당방위"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청원을 탄핵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그러니 증인들이 출석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사상 초유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며 정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법사위원들이 용산을 방문해 탄핵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했지만, 피고발인들이 해당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오늘은 법사위를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려 한다"며 "마구잡이식 증인채택 이어가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는 이재명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며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한편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조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누가 이런식으로 전방위적인 탄핵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인지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 등 인터넷 대형 카페들에선 마케팅 업체 등을 자처하는 신원불상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홍보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파업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민감 현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등 세재개편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 불발과 관련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 걸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소수의 억지, 몽니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의사일정 강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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