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030원 결정 10년전 요구…이제와 호들갑에 노동자 한숨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 "대선 후보들 1만원 선거 공약도 7년 전 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2일 "‘을’ 들을 울리는 최저임금 1만30원"이라는 논평을 내고 "때 아닌 호들갑에 노동자들의 한 숨만 무게를 더한다"고 말했다.

전 종덕 의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일부 언론에선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호들갑"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지도 벌써 7년이 지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그 사이 물가는 두 배로 뛰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또 하락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는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노동자들의 한숨에 무게를 더 한 일"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또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 따른 매출 감소,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로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영세·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대기업. 가맹주 등 초과이윤을 낸 원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게 해 공공책임, 상생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