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김종양 의원, "사전투표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필요"

김종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처음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전투표제가 실제로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김종양 의원은 사전투표제 운영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문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의 실효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투표제 본격 도입 10년이 되었지만,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사전투표제도 평가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간점검 차원에서라도 사전투표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사전투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