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해수면 상승'하는데…수산업은 여전히 70년대 '규제 중심'

이원택 의원 "어업소득 감소 수산업 혁신대책 필요" 촉구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어종과 어획량 변화가 심각함에도 국내 수산업은 70년대의 규제 중심이어서 수산업 혁신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청취'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해수면 평균 수온이 0.8℃ 상승하며 어종과 어획량 변화 등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하지만 수산업은 70~80년대 규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상대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규제중심의 수산업을 철폐하고 과감한 수산업 혁신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수온 피해와 어획량 감소 어민들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이 절박하다"며 "금어기와 금지체장 조정과 어선 크기 제한 완화 , 어획방법과 보합어업허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확대, 연안자원관리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어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정책의 대응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어업인의 권리 보장과 어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