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도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에서 열린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난립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는 저장·유통 등 우리 경제의 핵심시설이나 화물 운송수단으로 인한 교통정체, 보행안전 위험, 환경오염 등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물류창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기준을 달리하여 야기되는 혼동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허가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는 “교통혼잡도, 교통사고, 오염물질·소음 등 객관적인 계량데이터를 근거로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는 △경기도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물류창고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 제시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선정 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소규모 물류시설을 다수 포함하여 공급 영향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의견 수렴 시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온라인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보다 많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명재성 의원 "도의회, 도민참여·공론화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도의회는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민참여와 공론화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전날 영상회의로 열린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제안한 명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나 기구가 다양하게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의회는 도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이 연구를 통해 도민참여와 공론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팀이 맡아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의회 내 별도의 도민의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도민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도민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의 정책과 비젼을 공론화하거나 민감한 갈등사안에 대한 배심원제 등 다양한 도민 참여 방안도 모색한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3년이 지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도민참여 방안을 현실에 맞게 구성·운영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경기도의회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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