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인사 파행으로 폭우 속 행정 공백 현실로 다가 와”
“의회 독립 아닌 의장 개인의 독선적 아집”
“기관 대 기관 간의 약속 헌신짝처럼 내던져”
경북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 김일만 신임 의장이 집행부 공무원 의회 파견을 놓고 비정상적인 특정인을 요구하면서 포항시 전체 인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가 인사 파행과 시의 행정 공백을 초래한 김일만 의장의 사퇴를 촉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만 의장은 시의회가 시에 공무원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견을 철회하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독단으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김일만 의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파행 운영으로 민의의 산실인 시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의회가 파행 운영되고, 포항시 인사를 파행시켜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결국 포항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월 1일 포항시의회가 9대 후반기가 공식 시작하면서 애초 포항시에 요청하지도 않은 특정 간부(농업직 5급)를 시의회에 파견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했고,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며 시의 정기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힘차게 출발을 해도 모자랄 포항시의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정치 피로도만 더 증가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총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 강행 처리하고, 먼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은 채 의총에서 상임위원장을 낙점해 놓고 이후에 상임위원을 구성해 선출하는 것은 시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많은 의원을 들러리로 세우는 비민주적인 만행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포항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곧 민의의 산실인 의회가 포항시민의 의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더 심각한 문제는 김일만 신임 의장이 전반기 부의장 역임 시 시의회가 포항시에 5급 시설직 1명과 행정직 2명에 대한 파견 요청에 합의한 사항임에도 의장으로 당선되자 기관대 기관 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포항시 인사 전체가 늦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의회는 의회대로 준비되지 않은 인사를 하게 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의회 공무원들의 노동권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어진 폭우로 포항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일만 신임 의장의 몽니로 인해 포항시 인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위기 재난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할 5개 읍면 동장이 현재 공석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들 읍면동은 수해를 크게 입었던 지역으로, 김일만 의장은 포항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포항시의 인사를 파탄 낸 것임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포항시민들은 김 의장에게 포항시의회의 파행 운영과 포항시 인사 파행으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포항시의회는 특정 개인과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50만 포항시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기관이라며 2년밖에 안 되는 임기에 포항시의회 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착각해 칼춤을 추듯이 마구 칼을 휘두르면 결국 그 피해는 포항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심각하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김일만 신임 포항시의회 의장의 즉각 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포항시가 특정 A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2개 위원회 공무원 파견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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