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대 설립 용역기관 "의대 정부 추천, 법적 구속력 없다"

전라남도가 '정부 추천 용역'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용역을 통한 정부 추천이 행정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의 용역사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이 자리에서 3단계 절차를 진행해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고, 전남도가 올해 10월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는 공모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사 측이 그동안 전남동부권 지역 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전남도의 의대 공모와 관련한 문제점을 일부 확인해 주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용역사 측은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법적 효력'을 묻는 기자에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작업은 사실 그 자체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니다"며 "추천 대학이 곧바로 의과대학 설립 허가가 되고, 추천받지 못한 대학은 의과대학 설립 기회가 박탈당하고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라남도가 단일 대학으로 혹시 추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외된 대학도 별도로 교육부에 신청을 할 수는 있다"며 "문제는 신청을 받은 교육부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는 전남권 의대 유치 희망 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설립을 신청해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그동안 전남동부권 지역 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전남도의 의대 공모와 관련한 법적 효력 문제점 논란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노관규 순천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순천대가 도 공모에 응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로펌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금까지 도가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도 고위 간부도 순천시장을 매우 감정적으로 공격해 왔는데 민망하게 돼 안타깝다"며 "이제 무슨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의대 공모를 강행할 것인지, 예산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극심한 지역갈등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일갈했다.

순천대 측도 전남도가 주도하는 의대 공모에 참여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이제라도 일방통행식 공모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병희 순천대학교 국립의대설립추진단장은 "전남도가 10억 씩이나 들여서 그 일을 꼭 추진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