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맞은 전북 '소하천 정비' 34% 고작…정부 한시적 보전 외 '별도 대책' 시급

한병도 의원 "빈익빈 절대 안 돼, 재원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장마철을 맞아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를 입은 전북자치도의 소하천 정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34%에 만족해 정부의 한시적 보전 외에 별도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와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소하천은 총 2530여개에 총연장 4890km에 육박한다.

▲지난 8일부터 전북에 쏟아진 물폭탄 피해가 확산하며 한병도 의원이 10일 익산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처참한 피해 현장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이 중에서 홍수 범람 등을 막기 위해 정비가 된 연장은 1680여km에 불과한 등 소하천 정비율 34.4%에 만족하고 있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소하천 정비율은 전국 평균(46.5)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된 서울(79.1%)과 비교하면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에 있어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는 전북 등 지자체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북 등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는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 '빈익빈 가속화'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