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 계획 고시 임박... 비상도민회의, 대정부 투쟁 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기본계획 고시 중단 집회를 예고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제주도

최근 정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워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당초 4조7천8백억 원보다 44% 증액된 6조8천9백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후보지 주민들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다음날인 11일 오전에는 국회를 찾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에 앞서 비상도민회의은 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 중단과 도민 결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재부의 제2공항 예산 증액과 관련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 예산 증액 기준선인 10%에 무려 4배를 초과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기재부는 감액 요구도 하지 않았고, 고작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라는 허무맹랑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어려운 국가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예산은 44%가 늘었는데, 사업 면적은 763만㎡에서 550만㎡로 줄었고,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 규모 역시 대폭 축소됐다"면서 이것은 결국 기재부가 정부의 제2공항 강행 방침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도지사의 도민 결정권 주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 발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 환경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 정도라면 도대체 우리는 오영훈 지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도민결정이 우선이라고 밥 먹듯이 되뇌던 오영훈 지사는 갈등 해결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도민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지역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위성곤 의원은 대놓고 제2공항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2인의 국회의원도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절대다수의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일부 토건 기득권과 투기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 계획은 무용하다. 이에 대해서는 3인의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해 유전만큼이나 허황되고 특정 이익집단과 투기 세력의 사익에 봉사하는 것이 제2공항 개발이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불의한 제2공항 개발계획에서 손을 떼고 즉각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