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자활기업 등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8일 전북에만 12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과 관련해 그동안 근거 법령이 없었다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일환인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과 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시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1만2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마을기업은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100여 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했다.
향후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마을기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총망라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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