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론, 대통령 입맛 맞춘 결과로 뻔히 예상했던 것"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는 사법기관이 법을 바로 세우는 요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하는 법치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