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보육업무 '교육부 이관' 혼선 최소화를"

□ 정윤경 의원, 보육업무 이관 관련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3일 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로부터 유보통합에 따른 하반기 보육업무 이관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윤경 의원이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달 27일 보육업무가 교육부에 이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재 도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 완료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업무의 교육부 이관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변경된 것이 있는지”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종사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법률 등을 정비하고, 2027년까지 사무 이관 준비 및 자치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 규정이 정비되는 2027년까지는 교육청에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처럼 경기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 “작년 도교육청 사업 중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도교육청이 해결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0~2세 급식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할 경우 시군비를 매칭해야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부담으로 진행이 어렵다”라며 “31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0~2세 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에서 발표된 로드맵만 보더라도 2027년까지는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변화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니, 현장 종사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고, 차질 없이 보육업무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유영일 의원, 삼성초교 일원 하천 차단기 설치 논의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삼성초등학교 일원 하천 자동 차단기 설치와 관련해 안양시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 삼성초교 학부모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유영일 의원이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갖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이날 삼성초교 등하굣길 중 생태하천 진출입로에 차단기가 없어 게릴라성 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범람 시 학생들의 통학과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하천 자동차단기 설치 필요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유 의원은 “삼성초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단기 설치 의견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의회 안양상담소(476-8480, 안양시청 2층)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