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성과를 긍정 평가하며 하반기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를 기록한 1분기 경제성장률, 상반기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언급한 "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올해 상반기에 큰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노사 법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 대책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황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재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먹거리 물가 개선 방안으로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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