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28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 연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환경이 악화된 문제를 진단하고,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노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팀도 참석해 연구자들의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과학자들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축사에서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학원생 사례 등 우수 인재들이 연구 분야를 기피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공무원보다 훨씬 낮다"며 "이공계 기피와 의대 쏠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출연연 총인건비 상승 등 연구자 처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현재도 연구비 삭감이 진행되고 있어 팀장급 연구책임자는 삭감폭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읍소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과기출연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국가 R&D 정책 및 기관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과기부가 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한 2025년도 R&D 예산은 사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3년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떠나고 있으며, 심지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행정직마저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보다 연구현장과 가까운 과기부가 현장 연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출연연은 경제적 효용성이 낮지만 공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분야를 담당해왔고, 지속적으로 운영 효율만이 강조되고 있다"며 "연구 환경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PBS 제도 폐지와 출연연의 기관 평가 제도 개선 등 연구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이 당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과학기술계와 현장 연구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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