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국회 몫 방통위원 임명까지 평균 25 일" ..."10 개월째 2인 체제 기형적"

역대 국회 몫 방송통신위원들의 임명 소요 기간 공개...7 개월 지연 '최민희 사례'가 이례적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은 28 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한 가운데 국회 몫 위원들의 임명 소요 기간 자료를 공개하며 '기형적 2 인 체제' 방통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

이정헌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인들은 추천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대통령의 임명일까지 평균 25 일 걸렸다.

고삼석 3 기 방통 위원이 3 개월, 양문석 1 기 방통위원이 2 개월 가량 소요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평균 17 일이 소요됐다.

1기 방통위원들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추천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계산한 결과다 .

이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자였던 최민희 의원(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이 7 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30일 국회에서 추천된 후 여야가 결격 사유를 두고 대치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 결국 최 의원은 같은 해 11 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추천 인사들의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방통위 2 인 체제 아래 논의와 의결 과정을 정권의 입 맛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판 언론 '입틀막'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