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생들이 경기교육을 통해 세상의 여러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어느덧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5대 민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임 교육감은 당선 직후 "경기도교육감은 다섯 번째 수행하는 공직"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유권자와 학부모가 주신 ‘혜택’이자 ‘명령’으로, 40여 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임 교육감은 지난 2년간 ‘기본에 충실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자율·균형·미래’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인성을 기본으로 한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의 균형 있는 권리와 책임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AI(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및 디지털 역량(Digital Quotient) 강화 △지역사회의 교육역량을 활용한 공교육 실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모든 학생 교육권 보장’과 ‘교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역시 앞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이 아니며, 쏠림 없이 균형을 이뤄야 ‘학생-교사’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했던 그의 철학이 실체화된 것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2주년 공동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이뤄진 경기교육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할 정책의 방향성 등을 밝혔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지난 2년을 돌이켜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지난 2년은 학교 교육에서 학력 향상과 기본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시간이었다. 우선 학교 중심의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협력교육을 선도했다. 글로벌 융합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체계화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 체제도 구축했다.
학교자율예산,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업무 간소화를 위한 과제 발굴, 통합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 설치로 학교 중심의 정책과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무선인프라 환경을 완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교권침해사례가 불거진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여·야·정 4자 회담’을 통해 빠른 속도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관련 체계를 갖추게 된 일이 가장 보람된 일로 남는다.
또 다른 것은 ‘AI 교수·학습플랫폼(하이러닝)’과 ‘공유학교’의 운영이다. 그동안 학교라는 공간은 마치 성처럼 견고하게 운영되면서 기술발전 등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플랫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공유학교는 학교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 ‘인성교육’을 비롯한 여러 교육적 요구에만 전념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의 틀을 플랫폼화 한 것이다. 이는 이재정 전 교육감께서 시도했던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등 지역교육협력의 틀의 연장선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역량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학교가 미처 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교육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공유학교 플랫폼을 활용하고,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온라인 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 체계를 확고히 갖추겠다.
세 번째는 ‘인성교육’이다.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자료 개발과 경기인성교육 모델을 통해 인성교육을 체계화했다. 체육활동과 오케스트라 및 봉사활동 등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쉬운 점으로는 교육행정이 민간과 비교할 때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꼽고 싶다. 교육행정이 학사일정에 맞춰 1년 단위 또는 한 학기 단위로 계획되고 있는데, 인사 시기만 바뀌어도 일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증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기교육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 과학고등학교의 추가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은.
▲현재 경기도내 과학고등학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수원에 위치한 경기과학고가 있지만, 지난 2010년 영재학교로 전환돼 전국 단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국에는 20곳의 과학고가 운영 중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과학고가 2개씩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인구비례 등을 따져볼 때 적어도 동부·서부·남부·북부·중앙 등 적어도 5곳 이상의 과학고가 신설돼야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외고와 자사고에 대해서는 축소를 추진하면서도 과학고에 대해서는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인정은 하는 정책기조를 보였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와 교육 수준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며 세계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과학기술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국가의 미래 면에서도 필요한 교육 수요를 감안한 과학고 신설을 위해 교육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평가 기준 등을 마련, 오는 8월 말께 구체적인 공모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공모를 진행하겠다.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과학고를 신규 지정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여러 여건을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인가에 대해 객관적·투명한 절차를 거치겠다.
다만,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도내 각 지역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이 과학고 유치를 약속하고, 최근에도 저마다 과학고 유치를 공약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과학고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가 과학고 설립 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섰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지지부진하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어 1개 시의 업무가 급증할 경우, 상대적인 행정력 결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행정에 있어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없고,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이 수립돼야 하기에 2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나 협력 대응 인력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택시개발사업으로 인구수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13곳 중 11곳이 경기도이며, 이 중 남양주, 하남, 과천, 의왕, 군포, 화성 등 7곳이 통합교육지원청 지역에 해당된다.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날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요에 빠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2개 시군을 관할하는 구리남양주·안양과천·군포의왕·화성오산·광주하남·동두천양주 등 총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리적 접근성과 민원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된다. 또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인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와 학교 신설 등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관련 부처인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 중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해 2월 관련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올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과 관련한 협의를 2차례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당초 올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각 부처의 여러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대략적 입장을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구수와 지역 사정 등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특히 4·10 총선이 끝나면 관련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대 정원 문제와 늘봄학교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교육부의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행안부에서는 기준을 정한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할 계획인 것 정도까지만 파악된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의 윤곽이 잡히고 교육부가 관계 법령 개정 등 절차를 추진하면, 도교육청은 바로 후속 작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의 변화다. 과거에는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는 다소 일방적인 관계였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서로 평등한 관계로 변화했다. 지금은 선생님과 학부모는 학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학부모와 학생 역시 선생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하는 시대다.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건강한 교육이 이뤄진다.
지난해 여름 가슴 아픈 일을 겪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착되도록 매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차근차근 보완하고 있다. 특히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사고발로 교원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취임 이후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모두 8건이다. 2022년 이후 형사고발 요청 사안 14건을 심의했고, 그 중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3건 총 8건을 고발했다.
새 학기 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을 안내하고, 민원대응팀과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등을 추가 시행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도 강화했다. 학교안전지킴이를 고등학교를 포함한 2689개 교에 9시간 근무로 확대 지원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완벽할 수 없지만,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노력한 △경기교권보호센터 확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지역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보호 핫라인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강화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다만, 교육 문제를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은 바꾸고 싶다.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
- 향후 2년에 대한 계획은.
▲경기교육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미래사회 변화를 추동해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학교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 교실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 수업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기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는 교육의 중심이기에 앞으로의 2년은 ‘변화, 기회, 도전’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제1섹터 학교 △제2섹터 경기공유학교 △제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며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갈 것이다.
교육행정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으로 변화해 현장과 정책 맞춤형 경기미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다.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해 나가겠다.
변화를 통해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면, 경기교육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하는 교육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기에 경기교육을 통해 세상의 여러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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