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경영 안정에 최선”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이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급격한 기상변화와 기후 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과 함께 농업소득 감소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윤준병 정읍 고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특히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은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로만 운영돼 사업 규모가 작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등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농업인들이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각종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은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생산비 급등은 농가경영 위협은 물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를 규정하고 필수농자재 부담을 절감해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며 “농정제도 개선에 대한 철학과 추진 의지마저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경영 안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