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선처 호소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타고 갔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현장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26일 탄원서에서 "예측 어려운 모든 사고에 교사의 책임을 물으면 교육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숨진 학생의 소식을 접하고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상실감과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 또한 헤아릴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는 이번 사안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때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교육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사고에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물으면 교육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법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판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