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자체 예술단 운영 매뉴얼 없어…정부 적극 나서야”

김우민 군산시의원 대표 발의…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우민 의원은 “전국의 164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각 지역에 예술단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군산시도 105명의 예술단원으로 구성된 예술단에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민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김 의원은 “하지만 정부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예술단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예술단의 실태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술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도 없이 재정부담 가중, 조직 내 갈등과 이해충돌 발생,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술단 폐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단 운영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결과라 볼 수 있다”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술단원의 복무 기준 및 처우로 예술단의 설립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각각 달라 이로 인한 지방 재정의 과도한 부담과 예술단 운영상 다양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운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군산시의회

김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예술단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해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예술단은 ‘예술을 하는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우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술단의 효율적이고 건실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혁신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