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시설 보수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는 올들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다.
20년 이상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0개 단지(54개동 2083가구)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올해 1억 9000여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매년 사업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선정된 30개 지원 대상 아파트 상당수가 26년에서 39년된 노후 아파트여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보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온양1·2·3·4동)은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아파트 안전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대상 대부분 아파트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원사업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올들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10억여 원을 확보했지만 사업대상 전체단지와 가구수(217개 단지 11만8069 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천안시가 45억원(434개 단지 18만9452 가구), 서산시는 19억여 원(111개 단지 4만5646가구)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과에서도 연간 15억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매년 지원을 신청한 소규모 아파트 중 절반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건축과와 공동주택과 행정감사장에 기획예산과장을 참석시켜 “예산부서와 실무부서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산시가 올들어 소규모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을 자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수십년된 노후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안점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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